증권거래세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2025. 9. 8.
증권거래세는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와 소득세법 제94조가 증권거래세를 손금·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예: 소4446440‑1981)에서도 증권거래세가 손금불산입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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