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자 인수에 대한 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채무를 제3자가 인수(양도)받아도 세금계산서는 원공급자(채권 양도인)가 발행하고, 제3채무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수취합니다. 채권 양도·양수 자체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
    • 채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인·양수인 간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 원공급자는 기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수인은 이를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
    •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 양도·양수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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