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채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8.
제3자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실제 공급자(재화·용역 제공자)로 보아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도자가 과세사업자이고 양도대금이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공급 시점(양도 계약 체결일) 또는 대금 수령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채권 양도는 재산권 양도로서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과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
- 판례(무선결제단말기 사업자 사례): 실제 공급받는 자를 계약·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에 따라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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