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탁 시 부당행위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8.
업무 위탁 시 부당행위계산을 방지하려면(1) 위탁 가격이 시가·취득가액 이상인지 사전 검증하고, 현저히 낮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2) 위탁 범위·대상·기간·가격 등을 이사회·주주총회 등에서 승인받아 문서화하고, 표준 위탁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3) 거래 내역·가격 산정 근거·위탁 적용 기준을 상세히 기록·보관합니다. (4) 연간 위탁 금액이 시가의 20%·연 240만원(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필요 시 국세청에 사전 질의·전문가 의견을 구해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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