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를 수정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9. 8.

    보수총액신고를 수정(추가·과소신고 정정)하면, 원래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최고잔액이 더 큰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는 각 계좌(또는 각 사업장)별로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계좌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즉, 정정으로 밝혀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높아지지만, 개별 계좌당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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