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공거래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형사·세액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가산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거래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가산세액의 2배~5배 이하 벌금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제출, 중개·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