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2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5. 9. 8.
현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정기적으로 식대수당 형태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고정·정기적인 현금식대는 통상임금에 가산되어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물식사 제공이나 실비 변상형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43조에 따라 고정·정기 현금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월 20만원 이하 식대는 소득세 비과세이지만 통상임금 여부는 별도 판단
- 현물식사·실비 변상형은 통상임금 제외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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