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어떻게 변하나요?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이전해도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이전으로 인해 감면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이 늘어나지 않으며,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비즈넵 세나).
• KB의 생각에서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미 감면을 받고 있던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한다고 추가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과밀억제권역 정의)에서 감면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