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을 사용하는 이유와 정률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액법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예측 가능성과 관리의 용이성, 그리고 법령상 의무 적용 때문입니다.

• 건물·구축물·무형자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액법이 기본 적용됩니다.
• 매년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손익 예측이 쉽고 회계·세무 처리 절차가 단순합니다.
• 기업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비용 변동을 피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정률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제한과 실무상의 복잡성, 그리고 세무상 불리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률법은 건축물·무형자산 외의 유형자산에만 선택 가능하며, 적용 시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
•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발생해 과세표준이 급격히 낮아지지만, 이후 연도에는 비용이 급감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상각률 계산과 잔존가액 관리가 필요해 회계·세무 업무 부담이 커집니다.
• 기업이 장기적인 손익 안정성을 선호하거나, 자산 특성상 정액법이 요구되는 경우 정률법 선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