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누락을 수정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8.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누락을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이자를 부담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7조 위반으로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며, 과소신고가 인정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가산세·이자 (소득세법·국세기본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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