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3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법인대표의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법인대표의 배우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목상 직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법인대표의 배우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실제로 근로 제공한다는 입증이 있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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