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등재를 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 1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변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증명서를 받습니다.
말소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등재된 법원에 말소신청서와 채무변제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말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소 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명부에서 해당 채무자의 정보를 말소합니다.
관련 기관 통지: 법원은 말소 사실을 시·군·구청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말소 후에도 등재 이력이 5년간 보존되어 금융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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