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경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중평균이 없거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합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고, 차입금 전액이 사채·불분명 채권·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 경우 적용 불가.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예외: (1)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산정 불가능 시, (2) 대여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3)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 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손금불산입(특수관계자 차입 이자 차액 손금불산입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