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9.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동거친족이 체납자의 재산·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 체납자의 주거에 거주하는 경우, 그 주거에 있는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민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 체납자가 재산·수입으로 배우자·동거친족을 부양 → 주거 내 재산은 체납자 귀속 추정
- 민법·기타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추정 적용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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