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의미하는 건가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사용 목적이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이력이 있으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과세표준)‑ 과세재산의 매각은 과세대상이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산은 매각 시에도 과세.
• 국세청 질의·답변 및 판례(부가46015‑516)에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를 확인.
• ‘비영업용 승용차’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된 이력이 있으면 매각 시 과세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