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나요?
2025. 9. 9.
양도할 때 실질적인 양도가액(대가)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가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대가가 있는 공급에만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 제2조), 대가가 없을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액이 0원이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과세대상 공급에 한해 부과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3조), 대가가 없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법인 양도 → 개인 양수’와 같이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1][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골프회원권을 법인 간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