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기타소득이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9. 10.
대표이사의 기타소득이 반복되면 세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귀속될 경우, 해당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소득세 누락·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조정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이 사외유출로 판단되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등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과세·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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