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인에게 4대보험이 허용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9. 9.
미얀마 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별도 가입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선택가입이지만 F‑2·F‑5·F‑6 등 거주·영주·결혼이민 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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