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부인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9. 9.
특수관계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채무면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에 의해 이루어지면 비시장적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소득 감소 효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면제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소득)으로 계상해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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