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중소기업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매 과세연도마다 중소기업 여부를 새로 판단합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평균 매출액·자산총액·주된 사업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초과 여부는 매년 재평가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