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용도변경을 할 경우 자진 말소가 가능한가?
2025. 9. 10.
다세대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8년) 중 1/2 미만을 임대한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자진 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진 말소는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동법§43조 적용)
- 다세대·다가구·단독·주거용 오피스텔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4년(절반) 이상 임대·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자진 말소 가능
- 절반 미달 시 자동 말소도 되지 않으며, 자진 말소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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