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시 과세표준과 시가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10.

    지목이 변경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지목변경 후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토지가격비준표 등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자체는 지방세법이 정한 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질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체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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