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수습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0.
수습기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핵심이며, 연속 근로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계속근로’ 인정) [출처1]
-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보수에서 제외’ 규정) [출처2]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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