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20‰)이 아닌 5배인 100‰(20/1,000×5)로 중과세됩니다. 중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연면적 331㎡·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대지면적 662㎡·시가표준액 2,500만원 초과 등)
• 67㎡ 이상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주택·대지를 일체 취득)인 경우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매각·증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