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이력이 있으면 폐업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이력 자체가 폐업을 막는 요인은 아닙니다.

• 발급 이력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일 뿐, 사업의 지속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을 중단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확정신고 등 남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이력이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 폐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