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이 적용될 때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 9. 10.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세율은 국내법상 세율보다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국가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세율이 제한세율을 넘지 않도록, 국가세와 지방세를 비율에 따라 배분해 산출합니다.
    •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한세율을 국가세에 적용하고, 별도로 지방소득세율을 곱해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조세조약이 정한 최고 한도 내에 머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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