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가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와 제외되는 국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9. 10.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약의 ‘대상조세(조세조약 제2조)’ 조항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조약 본문에 "소득세, 법인세 및 그와 관련된 주민세(지방소득세)" 라는 문구가 있으면 포함됩니다.
- 조약에 주민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란·한국‑인도 조세조약은 주민세를 대상조세에 명시하지 않아 지방소득세가 제외됩니다(출처 1).
- 포함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율은 제한세율 × 1/(1+0.1) 로 산출됩니다(출처 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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