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9. 10.
건설업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사업주만 혼자 일하는 경우(근로자 미고용).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고, 공사면적이 100㎡(또는 200㎡) 이하이며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소규모 공사).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라도, 위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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