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누락된 매출·매입에 대해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으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된 매출·매입을 포함하도록 정정신고(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탈세액에 대한 추징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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