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있을 경우, 임차보증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 판례(서면‑2022‑부동산‑2273)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보증금은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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