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 사업자가 노동조합 사기 진작을 위해 각각 1억원씩 지원한 상품권 구매와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세무 리스크는 무엇이며, 노동조합에 리베이트를 지급해도 되는가?

대규모 유통 사업자가 노동조합에 1억원씩 상품권과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 상품권은 현물 급여·복리후생비로 보아 소득세·부가가치세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 리베이트는 ‘노동조합비’로 인정받을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사전 승인·투명한 회계 처리·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되고, 부당 지원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 노동조합 동의·세무 신고·원천징수·증빙 확보가 필수이며, 부당 지원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