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수탁자가 납부한 세금을 신탁자에게 이전할 때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을 수탁자가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가 환급받는 형태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가 수탁자에게 발송한 납세통지서(법 제119조의2 제2항)를 근거로 세액 납부를 확인합니다.
• 수탁자는 납부 영수증을 신탁계정에 기록하고, 신탁자에게 세액 환급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 신탁자는 청구서를 받아 신탁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수탁자에게 이체하고, 이 금액을 신탁재산의 비용(세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필요 시 신탁자는 환급받은 세액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 공제(신탁법 제48조제1항)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