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소득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은 한국과 해당 국가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인적용역(독립적·종속적) 조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 국세청·재무부 홈페이지의 ‘조세조약조회’ 메뉴에서 한국‑해당국가 조세조약을 검색합니다.
• 조약 전문에서 ‘인적용역’ 관련 조항을 찾아 소득 발생지·체류기간 등에 따라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 확인합니다.
• 해석이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