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9. 11.
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신고기한 초과에 따른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초과 후 환급세액을 경정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됨(판례: 부가세6015‑334).
- 가산세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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