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와 일시적 임대사업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세요.
2025. 9. 11.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리목적으로 지속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청·심사 후 2년 유효하게 허가받아야 합니다. 임대가 일시적·비영리적이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2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겸직 금지 및 사전 허가 규정
- 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직무능률 저해·공무에 부당한 영향 금지
-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예규: 신청서·업무내용·지속성 심사, 허가 2년 유효, 재신청 필요
- 일시적·비영리적 임대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영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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