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공가란 무엇이며, 적용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급공가는 근로자가 병역·공익·사회복무 등 국가가 정한 공공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정규직·기간제·시간제 등 모든 근로자(단,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해당 의무 수행 전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외)
•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의2에 따라 의무 수행 기간(최대 90일 이내) 동안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사용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공가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