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소속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회사 소속 직원이 자회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자회사에 배부할 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회사가 대신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용역 제공 계약 체결 및 대가 수령: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시가 기준)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회사는 해당 용역에 대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겸임 인원으로 처리: 자회사에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겸임 인원으로 처리하여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배분 기준과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거래의 실질과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용 배분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용역 공급 계약서, 비용 배분 기준 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