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5. 9. 11.
전력기금 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전력기금은 전력사업법에 따라 전력 사용에 부과되는 강제성 부담금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자는 전력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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