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정보가 있으면 단순히 신고대리만 한 것인가요?

    2025. 9. 12.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단순히 신고대리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서 제출·납부 대리 권한을 갖지만, 세무조사 대응, 세무 상담·계획 등 다른 세무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자체만으로는 그 외 업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추가 업무는 별도의 위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납부 대리 권한(소득세법·법인세법 제71조)
    •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위임 내용에 따라 달라짐(국세청 세무대리인 안내)
    •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대리인’임을 증명하지만, 다른 서비스 제공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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