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기신고 후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해 수정신고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자진 수정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환급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자진 수정·기한후 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같은 사유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