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수취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발행자가 거부하거나 정정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시 세무조정 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형벌·벌금 대상(판례①).
• 매입세액 공제 거부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에 근거(판례②).
• 부정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40%(특정 경우 60%) 적용(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