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시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세무상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일이 포함된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증여세법 제82조). 미제출 시 발행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전환조건·프리미엄·이자율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으면 부당행위계산(과세 회피) 위험이 있으므로,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3항이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범위 내로 설정하고, 전환가격·프리미엄이 적정한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인수 시 증여세 과세시점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