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종단기채권이 발생했을 때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주임(단기)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상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자산평가·순자산가액: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므로, 순자산가액이 낮아져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손금(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되어 과세소득이 높아집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려면 회수불가능성이 명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