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신청 시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 신청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심사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금액이 체납액 중 분할납부를 원하는 금액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 신청인의 납부능력·재산상태·체납 사유(예: 재해, 사업 손실 등) 등을 고려합니다.
• 신청서에 분할납부 금액·납부 예정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심사 후 승인·거절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