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이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12.
비영리법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례(법인46012‑1665, 법인46012‑1788)
- 법인세법 제4조·제55의2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예: 사회복지사업)은 면세되지만, 수익사업은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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