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2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3.
제2차 납세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이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머지 의무가 소멸됩니다.
납부액이 다른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범위(분배된 재산 가액) 안에 있으면, 남은 제2차 납세의무도 자동 소멸됩니다.
반대로 납부액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남은 의무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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