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가공 후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2025. 9. 13.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가공 후 완성품을 그 수출업자에게 인도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 조세심판원 질의회신(2010‑10‑29)에서 거래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세 비과세로 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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