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3.

    법인 차입금 이자는 (1) 차입금이 사용되는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산정하고, (2)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0% 이하이며, 특수관계인인 경우 시가(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현행 4.6%)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차입금 중 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자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은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와 대가 차이가 5%·3억원 초과 시 부당행위계산으로 이자를 부인하고, 시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 4.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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