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13.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명시돼 있어 중개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 요청 시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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