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건물·토지 등이 잔존재화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15.
폐업 시 남은 건물·토지 등은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폐업 시점에 사업자가 보유한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0항 제4호).
- 이때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폐업 후 해당 건물·토지를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판례: 부가가치세법‑561, 부가가치세법‑725).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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